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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중·소형아파트 청약자격 강화

2004년 06월 05일 (토) 00:00:00

전성필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중 하나로 유력시 검토되고 있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자격과 전매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는 4일 건설교통부와 공동 주최한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투기수요가 늘고 청약과열 현상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원은 청약자격 및 전매기준 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와 소형주택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 ▲우선분야자격을 평생 1회 또는 10년간 재당첨을 금지 ▲분양후 일정기간(3년 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원가연동제와 함께 채권입찰제 및 완전 공영개발 방식도 거론됐으나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 대신 채권입찰제와 경쟁입찰제가 제시됐으나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채권입찰제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란 제일 많은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응찰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채권입찰금액 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 임대주택 건설이나 서민용 공공 택지개발에 활용된다.
또 국토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통합운영하는 통합부동산제 ▲분양권 전매제한 전국 확대실시 ▲주택거래신고제 전국 확대실시 ▲실거래가격 등기제 등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 및 주공아파트 원가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