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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길이 줄어든다

정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4년 06월 03일 (목) 00:00:00

전성필

오는 10월부터 신규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가 현행보다 최대 30%까지 짧아진다.
또 일반 건축물의 지하층이 용적률에 새로이 포함돼 지하에 들어서는 영화관 등 각종 시설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키 위해 발코니 길이 제한, 지하층 용적률 산입, 일조권 개선, 주민협정제도 도입, 대지내 공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발코니 길이와 지하층 용적률, 일조권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민협정제도 및 대지내 공지기준과 관련된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개조돼 사용되는 것을 막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길이의 3분의 2이하(전용면적 85㎡ 이하는 3/4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발코니의 길이가 대부분 벽면길이의 1/2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와함께 건축물 지하층이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층을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기존 660㎡(200평) 이하에서 330㎡(100평) 이하로 축소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원활한 라멘구조(기둥식)로 지을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약 15∼20% 정도 완화해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1/2(현재는 1/4)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하는 등 일조기준도 크게 개선토록 했다.
이밖에 주민협정제도를 신설해 지역주민들이 일정 범위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위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민협정제도란 일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규모, 형태에 관한 협정을 맺어 시·군·구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정구역으로 인가하고 협정내용에 적합한 건축물만 짓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발코니 길이제한, 주민협정제도 도입 등의 조치 등은 모두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관련 제도 및 세부지침을 마련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