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30 화 16:56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종합부동산세, 토지 건물 분리 과세

2004년 06월 01일 (화) 00:00:00

김원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더라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제4차 회의를 열고 일정액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2개 시.군.구에 걸쳐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 추진팀에서 검토해온 종합부동산세의 쟁점 사항인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 가운데 후자의 경우를 가정해 각종 대책이 검토됐다.
정부는 우선 종합토지세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를 토지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고 토지세는 현행처럼 시.군.구에서 관할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토지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토지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세방법도 토지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 유휴 토지, 상가 및 사무실 부속 토지 등 현행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됐다.
농지.임야(0.1%), 공장용지(0.3%),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5%) 등의 토지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현행처럼 별도로 분리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심의 내용과 그동안의 중간 연구 내용을 기초로 해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3일 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