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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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준비 '착수'

2004년 05월 31일 (월) 00:00:00

전성필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거래 가격조사가 내달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은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고시키로 한 방침에 따라 내달부터 기준시가 결정을 위한 거래시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과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에 따른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과 위치, 접근성 등을 반영해 개별 점포나 가구 단위로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이럴 경우 특정 상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점포는 모두 동일한 기준시가가 산정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층별, 위치별로 서로 다른 기준시가가 적용돼 건물 평가가액이 현실화되고, 실제 시세는 큰 차이가 나는 데도 같은 동에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데 따른 과세 불공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시가 조사를 위해 다음달에 부동산 평가 전문기관을 상대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조사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