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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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계좌추적

2004년 05월 27일 (목) 00:00:00

전성필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타인 명의 거래자 등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좌추적이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부동산 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조회(계좌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며 세금 탈루 혐의가 높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함께 미등기 전매나 타인 명의로 취득 후 양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에 대해서도 일괄조회 대상이 된다.
금융거래 일괄조회란 특정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사실은 물론 편법적인 상속·증여, 미등기 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들을 모두 밝혀낼 수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