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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과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2004년 05월 25일 (화) 00:00:00

전성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용산구와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달간 2.5%, 최근 3개월간 4.9% 상승했고,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3.6% 올라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 송파, 강동, 경기도 분당을 포함해 총 6곳으로 늘게됐다.
한편 용산, 과천과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올랐던 경기도 김포시와 충남 천안 및 아산시는 집값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 막판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용산 및 과천에 대한 주택거래신고는 28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60㎡)초과 아파트며, 거래시 15일 이내에 세부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으면 일단 후보지로 분류돼 심의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등록세가 기존보다 3∼5배 가량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