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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아파트 취·등록세 면제 전망

2004년 05월 25일 (화) 00:00:00

전성필

앞으로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리도델링 공사를 위한 은행 대출시 주택담보비율도 기존 아파트(40%∼60%)보다 완화돼 적용되며, 수직·수평 증축을 통한 세대이전도 허용될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인정해 리모델링 추진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21일 건설교통부 관계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도개선(안)이 심층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라는 것.
이와관련 대한주택협회도 최근 건교부에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가 검토중인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첫째, 아파트 리모델링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한다는 것.
이는 재건축의 경우 세대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는 세대수 증가가 불가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페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등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둘째, 리모델링 주택담보비율을 완화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비율이 40%∼60%로 규제됨에 따라 리모델링 이주비 및 공사비 담보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를위해 리모델링 후 주택가치를 기준으로 동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건축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정 규정 신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법에 의해 지어진 공동주택 소유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거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는 리모델링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동의률은 지난해 이미 80%로 낮아진 상태지만, 건축법으로 건설된 아파트는 주민 100% 동의가 없는 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 100%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대다수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점을 감안하면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시에도 리모델링조합 설립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 신설이 불가피 하다는 것.
넷째, 리모델링에 의한 새대이전 허용.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보장된다면 전체 세대수 증가는 불허하더라도 수직·수평 증축을 통한 기존세대의 이전은 허용하겠다는 것.
현행 리모델링 관련법규는 세대수 증가를 위한 수직·수평 증축을 금지하고 있어 세대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지하층 또는 옥탑방이 존재하는 등 수직 수평·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세대이전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또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증축으로 인한 동 간격 축소,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불이익을 예상, 사업자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1층 필로티로 설계 등의 기법을 적용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저층 세대는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이다.
이럴 경우 새대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거환경 개선이란 리모델링의 기본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것. 다만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전확보 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