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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승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다”

-국세심판원 결정

2004년 05월 25일 (화) 00:00:00

김원군

재건축 승인이 난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 25일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840만원 양소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재건축할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재건축중이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하고 나머지 한 주택(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을 팔았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재건축 시행 중이나 아직 철거되지 않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던 단독주택 1채를 팔면서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재건축 주택이 단독주택 매각 당시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다며 1가구2주택으로 보아 84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