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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 연한규정 본격 시행

2004년 05월 18일 (화) 00:00:00

전성필

앞으로 경기도내 아파트 준공이후 20년에서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17일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규정 등을 담고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1980년 이전에 준공된 도내 건축물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후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1∼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1년부터, 준공연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또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115㎡ 이하로 하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전체 가구의 70%이상,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30%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산발적인 주택재개발을 억제키 위해 주택 재개발구역 면적을 1만㎡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요구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해당 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 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의 본격 시행으로 향후 경기도내에서 집값 상승 등을 노린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