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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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1인당 3만1,000원 오른다

2004년 05월 11일 (화) 00:00:00

전성필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가 1인당 평균 29.8% 올라 3만1,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시도별로 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서울이 평균 50%상승해 오름폭이 가장크고, 경기도가 30%, 나머지 지역은 10∼20%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가 10일 각 시·군·구에 통보한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기준에 따르면 적용비율은 지난해보다 3%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별 사정에 따라 상한 2%- 하한 1%(최고 5%∼최저 2%)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적용비율은 현재 36.1%에서 39.1%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토세는 전국 평균 29.8%(개별공시지가 상승분 17.7%, 적용비율 인상분 12.1%)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용비율을 인상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과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2006년부터 토지과표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의 50%로 적용토록 법정화한데다 이를위해 적용비율을 매년 3%이상씩 연차적으로 인상하키로 한데 따른것이라는게 행자부 설명이다.
시도별 종토세 인상률을 살펴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개별공시지가 인상률 평균 25.7%)은 평균 5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평균 15.6%)의 경우 약 30%, 기타 시도는 약 10∼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1인당 평균 납세액은 지난해 10만4,000원보다 3만1,000원 증가한 13만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이미 작년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 인상을 예고한 뒤 하한 1% 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고,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상된 이번 종토세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과 같은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종토세 납부 기일은 10월16일∼31일까지다.
행자부는 "종토세 과표 적용비율은 2006년 50%까지 올린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계속 인상되지만 금년 중 종토세 제도가 시군구에서 토지세와 국세로 과세하는 가칭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