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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과천 등 주택거래신고대상지역추가

2004년 05월 10일 (월) 00:00:00

최정우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김포시, 충남 천안·아산시 등 5개지역이 이달 중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용산구 등 5개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난 4월 26일 지정된 서울 강남.강동.송파구, 경기도 분당구 등 4곳을 포함해 모두 9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집값동향자료를 토대로 서울 용산구 등 5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을 전후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와 김포시, 충남천안시와 아산시 등 5곳의 집값이 4월 한달간 1.5% 또는 최근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4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0.2%(서울 강남 1.6%, 강북 0.8% 상승)를 기록했으며 용산구(월간 2.5%, 3개월 4.9%)와 아산시(월간 1.7%, 3개월 4.1%)는 1개월은 물론 3개월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또 과천시(3.6%)와 천안시(3.7%)는 3개월 집값 상승률이 3%를 웃돌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으며 김포시는 1년간 20.6%(전국 평균 7.9%)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됐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 3월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빠졌으며 최근 집값 상승률이 계속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산구와 과천시, 천안시, 아산시 등 4곳은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이들 지역 대부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와 45평을 초과하는 연립 등 주택을 거래할 때 15일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용산 등의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주택경기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양도소듯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는 대전 중구(0.6%)와 울산 남구(0.7%), 경기 의왕시(0.8%) 등 3곳이 새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