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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재산세 조례안 재의 요구

2004년 05월 08일 (토) 00:00:00

김원군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재산세 세율을 50% 낮추는 내용의 ‘강남구세 개정 조례안’에 대해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액증가는 예년 평균 수준에 그치지만, 단독주택은 평균 40% 감소된다”면서 “공동주택의 중.소 평형 세액은 대부분 인상되지만 대형 평형 일수록 인상률이 낮아져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24일까지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며 재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의원 전원 만장 일치로 통과된 만큼 재심의에서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물론 강남구에서조차 ‘50%나 낮추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개정 조례안을 폐기시키고 재산세율을 30% 정도 낮추는 절충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