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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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 도입

2004년 05월 06일 (목) 00:00:00

전성필

건축물을 매매시 해당 건축물의 노후정도 및 안전상태를 사전에 확인할수 있는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건축물 재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중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란 콘크리트와 골조의 현상태 등 구조물의 노후화 진행정도 및 안전상태를 상세히 조사해 건축주 또는 매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도입돼 부동산 매매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예를들어, 내부 골조가 노후돼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골조 보강요망'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매매가격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다.
건교부는 1년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건축물 안전성능에 대한 평가지침과 세부항목, 평가방법 등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지침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 제도를 도입과 동시에 의무화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건축주나 매수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는 건물을 짓기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건물의 안정성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건축물 안전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건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