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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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

시가 90%반영 전망

2004년 05월 03일 (월) 00:00:00

전성필

서울 잠실과 반포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기준시가가 시가의 90% 수준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평형이 작아 기준시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가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아파트는 가격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해 기준시가의 시가반영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평형을 기본으로 하되 가격비중을 고려해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이번에 조정된 기준시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산율을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기준시가가 시가의 75% 수준에도 못미치는 소형 아파트 중 일부는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 비율이 최고 9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도 양도세 부담이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증여세는 증가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