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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과표산정시 지상권 제외

2004년 05월 03일 (월) 00:00:00

김원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지상권 부분을 제외한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L씨는 작년 1월 부친이 사망해 임야 52만5,000㎡를 상속받은 후 공시지가에 따라 21억6,877만원의 과표가 산정돼 5억8,756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L씨는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에 오는 2013년까지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므로 토지가액에서 지상권을 제외한 후 과표를 산정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지상권 설정 상황 등이 반영되므로 L씨의 상속 토지에서 지상권 부분을 다시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L씨의 상속토지 과표산정할 때 지상권 설정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상권도 엄연한 재산적 권리인 만큼, 상속토지 과표산정시 반영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