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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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분양원가공개 상반기 중 결정

공공택지 공급가는 7월 공개 될 듯

2004년 04월 27일 (화) 00:00:00

전성필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의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측은 원가공개 입장을, 정부측은 검토입장을 각각 밝힌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우선 공개한다"는 원칙에 합의, 공개 시점은 7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와함께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방안이 마련된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키로 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민간부분 등의 공급위축이 우려되고 장기적인 투기 근절방법은 공급을 늘려 투기의 유혹을 없애는 것"이라며 "하지만 분양 원가 공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이번 검토는 분양원가 공개의 대상과 방법, 시기에 대한 검토일 뿐"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서울시 강남, 송파, 강동구 및 성남 분당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이어 성남 수정구, 김포, 아산, 춘천 및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은 시장 동향을 보면서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공공택지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을 공급하고 2∼3년 후의 주택수요를 감안, 1,000만평 이상을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금년에 국민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고 영세민을 위해 5월부터 기존주택 500호를 시범 매입해 9월중에 임대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