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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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지가차익 8.8%수준에 불과

2004년 04월 27일 (화) 00:00:00

김원군

지난 20여년간 발생한 지가차익 가운데 개발이익으로 환수된 비율은 10%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연구원의 정희남 연구위원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80년 135조원이던 총지가가 2001년에는 1,419조원으로 증가해 21년동안 1,284조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액은 지가 차익의 8.8%인 113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유화돼 부동산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94년 준농림지역제도 도입 이후 난개발이 횡행하면서 농경지와 산지가 무차별적으로 잠식되고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토지문제를 야기한 원인중 하나는 가용토지의 만성적인 부족현상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용지 비율은 5.6%로 영국(13%)과 일본(7%)에 비해 크게 낮다“고 말했다.
정연구원은 또 “지난 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부분의 개발이익환수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된 것도 토지문제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면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77∼97%가 공공에 귀속되나 민간개발사업은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이익이 건설업체와 주택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무한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간 교역의 전면적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토지정책 방향을 ‘선지방-후수도권’, ‘선계획-후개발’, ‘선개발이익조정-후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