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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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안정 '총력'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조기도입 7월부터 투기혐의자 금융제산 일괄조회

2004년 04월 22일 (목) 00:00:00

전성필

최근들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조짐을 나타내자 정부가 각종 대책을 조기 시행키로 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한데 이어, 보유과세 현실화 조치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를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거래가 감소와 함께 위축될 수 밖에 없것을 전망된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조기시행= 건설교통부는 주택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판단, 상반기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된 이후, 다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마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부동산공개념 검토위는 이미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 등 개발이익 징수금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놓은 상태다.
▲보유과세 현실화,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 6월 첫 발부= 재산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재산세제 개편안은 공동주택의 과표(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 것으로, 재산세를 대폭 현실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면적기준에 따라 강남, 강북 구분엇이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동일한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여기에 1가구 3주택(주택투기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되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혐의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지난 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그동안은 정치범이나 국사범 등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타인명의 부동산 거래자, 분양권 불법전매자 등 부동산투기 혐의자들도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금융거래 일괄조회가 이뤄지면 부동산거래 내역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카드이용 실적 등 모든 금융거래 상황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사실은 물론 편법적인 상속, 증여, 미등기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 추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