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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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규제 강화

2004년 04월 17일 (토) 00:00:00

김원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회사형태를 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츠 설립단계에서부터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금지돼 온 차입 및 사채발행을 자기자본의 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개발사업 투자시 건교부 인가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