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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주변 아파트·공장·휴양시설 못짓는다

2004년 04월 16일 (금)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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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주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근로자주택,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입지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최근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달 중 개정·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규제지역인 1권역 중 농림지역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과 음식점, 숙박시설과 대규모 펜션이 전혀 들어서지 못한다. 또 하루 200㎥이상의 폐수배출시설과 천연잔디골프연습장도 입지가 제한된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의 경우 토양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2권역엔 신설이 가능하며 연건축면적 400㎡미만인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1권역 중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등엔 들어설 수 있다.
간접영향권지역인 2권역엔 시설 입지제한이 없다. 반면 폐기물처리업체들은 특별대책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1권역에 속한 광주시 방도2리와 가평군 천안2리를 간접영향권 지역인 2권역으로 조정했으며 특별대책지역에서 세탁, 출판, 인쇄, 사진 등 편의시설은 허용하는 등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했다.
또 창고시설의 경우 음식점 등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입지가 가능토록 했고 분가한 차남이 집을 지을 땐 장남과 별도로 연면적제한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1권역의 2권역 조정불합리 △폐수배출시설 제한범위 강화 △골프장 신규입지 및 증설허용 규제 등에 이의를 제기, 골프장신규입지는 문화관광부고시에 따르기로 수정발의·의결됐으며 나머지 문제는 수질정책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수원/왕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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