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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사장소음 피해배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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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간석 1동 박 모(63)씨 등 6세대 주민의 '건축공사장 소음피해배상요구'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렸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Y건설이 6층 건물을 지으면서 나는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환경부 용역결과로 나온 공사장 소음추정치를 적용,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나온 소음이 주간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건설회사는 신청인 6명에게 1인당 35만∼45만 5000원씩 252만 원의 피해배상금을 물 것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안에 소송을 내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배상액은 지난해 6월 재정신청사무가 지방으로 넘어 온 뒤로 인천시가 내린 최고액이다.
<인천/왕승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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