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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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기준시가 재조정

2004년 04월 14일 (수) 00:00:00

전성필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00여만 가구에 대한 기준시가가 빠라면 이달말 재조정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0.29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들어 다시 상승조짐을 보임에 따라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기준시가가 오르는 아파트단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작년 4월 고시 이후 시세가 30∼50%나 올라 시세 반영 비율이 40∼50%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의 아파트 가격 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준시가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준시가 재조정 시점은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기준기사 정기고시는 4월30일 이뤄졌다.
기준시가 재조정은 지난해 12월 수시 고시를 통해 기준시가가 조정된 서울 등 수도권 93만 가구를 나머지 400여만 가구는 작년 4월 정기 고시 이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준시가가 오르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커지고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때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 12월 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0%(수도권은 75%) ▲25.7평초과∼50평 미만은 80%(85%) ▲50평 이상은 90%(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