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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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펜션 편법운영 `강력단속`

2004년 04월 10일 (토) 00:00:00

전성필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처럼 편법 운영돼 온 대부분의 펜션들에 대해 정부가 농어촌 민박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9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관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농어촌 민박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의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이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인정이 된다.
다만, 이 지침은 지난 3일부터 일단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펜션 운영자나 소유자가 숙박업 전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어, 실제 지자체의 단속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통합지침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법률정비가 허술한 틈을 타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편법 펜션 영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계곡 등 수려한 경관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지난 99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민박이 지정제에서 완전자율제로 바뀌었지만, 정부가 농어촌 민박의 법률정의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은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농어촌 민박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발업자들은 민박형태로 운영하면 된다면서 펜션을 분양해왔고 콘도처럼 1채를 여럿이 소유하게 한 뒤 운영을 위탁받아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의 펜션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숙박업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분양중이어거나 운영중인 펜션이 양평, 안면도, 제주도 등 수도권과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수천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펜션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단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통합지침을 마련했으나 펜션과 민박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