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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파크뷰 분양권 전매자 세무조사

2004년 04월 07일 (수) 00:00:00

전성필

국세청은 경기도 분당과 하남지역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6,607명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자 271명에 대해 지난달말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담당하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15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명의변경 자료 5,551건을 선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
조사 대상 아파트에는 분당 파크뷰, 미켈란 쉐르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확인 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담합해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사결과 조세포탈혐의자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며,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