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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매수자에 전가시 중과세

국세청, 시티파크 등 양도세 신고 정밀분석

2004년 04월 06일 (화) 00:00:00

전성필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매도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양도세를 양도차익에 포함해 중과세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과열 투기양상을 보이고 있는 있는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약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예를들어 계약금으로 9,310만원을 납부한 시티파크 57평형의 분양권을 2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 경우 통상 양도세 과세표준은 계약금 9,31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억9,750만원이며 이에 따른 양도세는 9,875만원이다.
하지만,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이 2억9,625만원, 양도세는 1억4,812만5,000원으로 각각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티파크 등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자에 대해 양도세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해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