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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녹지협약제도 연내 도입

2004년 04월 06일 (화) 00:00:00

김원군

정부가 개인의 우량 토지를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 관리하는 ‘녹지협약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공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녹지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도시공원법을 개정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녹지협약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도시지역내산이나 임야를 땅주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하거나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가 해당 지역에 묘목을 직접 심는 등 녹화사업도 벌이게 된다. 식생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녹화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녹지협약 대상이 된다.
땅주인은 땅을 제공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되며 특히 자신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고 관리업무도 맡게 된다.
건교부는 민간단체가 정부를 대신해 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