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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리모델링 건축기준 완화

2004년 03월 26일 (금) 00:00:00

전성필

지자체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25일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폭 완화된 건축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30% 이상이었으나 지상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 지하 주차장은 건축당시 면적의 0.8배만 확보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했다.
또 건폐율 역시 기존 건폐율의 1.2배, 용적률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도로너비의 1.5배 이하로 제한받던 건축물 높이 규정도 현행보다 1.2배 이상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구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방배동 삼호아파트와 궁전아파트에 대해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제화 했지만,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었다"며 "서초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