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2 목 10:46

홈 > 뉴스 > 뉴스 > 토지&분양&수익형부동산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차질

2004년 03월 18일 (목)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경기도 하남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 시에서 입안한 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이 광역도시계획안면적을 훨씬 넘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시·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은 191만평으로 △취락해제 107만평 △조정가능지 38만평 △국책사업(풍산지구) 30만평 △지역현안사업 16만평 등이다.
그러나 하남시에서 취락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후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엔 취락해제면적 181만평에 국책사업 30만여 평으로 이들 2개 사업만도 광역도시계획안의 해제총량을 넘는 211만여 평에 달하고 있다.
이 안대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이뤄지면 지역개발을 위해 가용토지로 쓰일 천현동일대 조정가능지 38만평과 물류단지·공해공장 이전부지 등으로 사용될 지역현안사업용지 16만평이 제외돼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회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에서의 환경평가 때 기초산정자료가 빠지고 지역 내 훼손등급선정에 문제가 있어 실제보다 허용총량이 부족하게 계산된 결과”라며 "환경평가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는“181만평 취락해제면적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면적 59만평이 들어있다”며 “건교부에서 기반시설용지 추가해제지침대로 할 경우 해제총량 중 조정가능지나 지역현안사업용지 확보가 가능하며 조정가능지를 포기하면 취락해제면적은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원기만 경기지사장>
wongi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