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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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달중 국토연 또는 한국개발연구원 용역의뢰 정상-주의-심각-위험 4단계 구분 단계적 대응

2004년 03월 08일 (월) 00:00:00

전성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이달중 국토연구원 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늦어도 하반기께 관련시스템을 구축, 가동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부문으로 나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리가 가능하토록한다는 방침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시장지표(주택가격추이, 매물동향, 청약률, 미분양추이, 이자율)와 건설지표 (주택건설실적, 건축허가면적) 등을 조기경보시스템의 예고지표로 활용하고 예고지표의 각 항목에 가중치를 둬 종합지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출된 종합지수에 따라 부동상 시장 상황을 정상-주의-심각-위험 등의 4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맞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주택과 토지가격의 움직임 및 거래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투기 등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