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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계약금조정제도 도입

2004년 03월 05일 (금) 00:00:00

김원군

최근 원자재난이 국내 주택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을 재조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원자재난으로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한해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는 이른바 ‘품목별 계약금액조정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건교부는 최근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철근과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계약당시에 비해 20％ 이상 급등할 경우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급등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국가계약법상 총계약금액 대비 5％ 이상이 상승해야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철근 등 특정 품목의 가격이 이상 급등할 경우 가격상승분을 시공업체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사원가를 산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때 조달청 가격기준 대신 실거래가를 적극 반영하고 건설자재 공급차질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조달청 가격기준은 실거래가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