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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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위헌 소송제기

2004년 03월 04일 (목) 00:00:00

김원군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준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제19조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준비위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항은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 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한 조항이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신설된 이 조항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준비위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조항은 부동산 소유권의 자유로운 취득 및 처분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주택정비사업관련 법률및 제도 개선과 조합원 권익옹호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로 이번 위헌소송에는 강남구 개포2단지 등 17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