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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허가 임의사전결정제도' 도입

2004년 02월 27일 (금) 00:00:00

전성필

앞으로는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해당 토지에 대해 건물신축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건축차질, 설계비 손실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를 연내에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현재 건축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란 토지이용자가 건축허가 신청전에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업추진시 토지이용허가를 건축허가와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입지규제에 걸려 토지이용허가가 뒤늦게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건교부는 토지이용허가 사전결정시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가능 여부 등을 상세히 밝혀 토지이용허가 반려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