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21개 지역이 투지투기지역으로, 충북 청원군이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묶였다.

정부는 지난 23일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44개 후보지역 가운데 지난해 4/4분기 지가 상승률이 기준보다 높거나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인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등 21개 지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행정수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지난달 주택가격이 급등한 충북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지역=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총 8곳) ▲경기도=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총 8곳),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총 4곳) ▲충북= 청원군 등 총 21곳 등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유력후보지 오송지구가 들어서 있는 충북 청원군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으로도 함께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공고 즉시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토지투기지역은 종전의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충남 천안시를 합해 총 25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고, 주택투기지역도 기존의 53개에서 54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위원들이 최근 토지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가급적 지정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신도시 예정지 등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반을 투입, 거래 동향을 조사한 뒤 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투기지역 지정 제도가 전 분기 가격을 토대로 하기때문에 최근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4만6,600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가려낸 투기·탈세 혐의자 554명에 대해 이달 말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토지투기지역 지정현황

대 상 지 역		지정일자
경기	김포시	2003.8.18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2004.2.23
서울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2004.2.23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2004.2.23
충북	청원군	2004.2.23
충청	충남 천안시	2003.5.29
	대전 서․유성구	2003.8.18

※주택 투기지역 지정현황

대 상 지 역		지정일자
서울	강남구	20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2003.5.29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20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2003.7.19
인천	남동구, 서구	2003.6.14
	부평구	2003.7.19
경기	광명시	2003.4.30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2003.5.29
	성남 수정,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2003.6.14
	고양 일산구, 용인시	2003.7.19
	오산시	2003.8.18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2003.10.20
충청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	2003.2.27
	충북 청주시	2003.6.14
	충남 아산시	2003.8.18
	대전 대덕구,동구, 충남 공주시	2003.10.20
	충북 청원군	2004.2.23
기타	경남 창원시	2003.6.14
	부산 북,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2003.7.19
	대구 서구,수성구, 중구, 경남 양산시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