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30 화 11:37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재건축 분양권도 6억원 넘으면 고가주택

2004년 02월 03일 (화) 00:00:00

김원군

일반아파트와 같이 재건축 분양권도 6억원이 넘어가면 고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6일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권이 6억원을 넘는다면 고가주택에 해당 된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6억원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1980년 주택을 취득한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 후에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 분양권을 K씨에 양도했다.
A씨는 재건축 분양권은 더이상 주택이 아닌 만큼, 고가주택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 당국은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고가주택이라며 양도세를 부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