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지역의 764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고 1천 200여 만평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인천의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은 1억 2천 705평(423.5㎢)에서 1억 1천 949만평(398.3㎢)으로 6%, 통제보호구역도 52%나 줄어 이곳에 사는 3만 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덜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최근 국방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참석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인천 강화·옹진지역, 서구 일대 등 2천 186만평을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강화가 24.6㎢(745만평), 옹진이 자월도 0.6㎢(19만평)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허가 때 건물높이에 대해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는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돼 주택 신·증축과 토지형질변경이 자유로워진다.

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민통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의 강화군 41.5㎢(1천 257만평)에 대해선 군부대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주택 신·증축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강화군 5.4㎢(162만평)와 인천시 서구 대곡·금곡·왕길동 일원 0.1㎢(3만평)는 건축허가 때 행정관청이 관할부대장과 건물높이 등을 협의토록 했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건물높이 등을 심의하는 위탁·관리제로 바뀐다. 시행은 지형도면표기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다.

인천시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로 이들 지역의 주택 신·개축이 가능해져 주민생활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 관광지개발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왕성상 기자> wss40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