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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토구상안 주요 내용

2004년 01월 30일 (금) 00:00:00

김원군

정부가 29일 발표한 ‘신국토구상’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실현,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 2020년 3만3천달러 달성이 가능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비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용도 각각 5%, 9%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내용
신국토구상의 모토는 개방화와 고속화, 통합화로 혁신주도형 발전을 통해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역동적 한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국토구축, 다핵형 국토건설, 네트워크형 국토형성, 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 등 5대 전략과 7대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7개 과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 연계발전,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농.산.어촌의 혁신, 지방분산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친환경적 국토관리, 개발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 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 등이다.
우선 다핵형 국토건설을 위해서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키로 하고 올 하반기에 입지를 확정한뒤 2007년 착공, 2012년부터 단계적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은 집단화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전,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동.서.남해안 벨트 및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혁신형 국토 구축 차원에서는 지자체, 대학, 기업, 주민, NGO, 언론 등을 주체로 네트워크화해 지역별로 생산기능과 연구기능을 접목한 혁신클러스터를 만든다.
단순 조립, 제작 위주의 산업단지는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R&D 특구지정, 공동장비센터 등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성장유망산업을 특화, 서울은 금융.국제업무, 부산은 물류.부품.소재, 대구는 섬유.전자 등으로 전략화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등을 조기 확충하고 고속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꾀하며 경제자유구역 등 개방거점 마련 및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통해 개방거점을 확보키로 했다.
■기대효과
정부는 이같은 혁신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가는 다이내믹 코리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서.동해안축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파이(π)형 국토축으로 유라시아, 환태평양의 관문 역할을 맡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권역별 특성화된 네트워크형 국토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을 거둘 경우 우리나라는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이뤄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에는 국민소득이 3만3천달러에 달해 G7 수준에 도달한다. 또 GDP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비율은 선준국 수준에 근접한 5%대로 높아지고 물류비용도 현재 12.5%에서 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