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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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혐의자 국세청 통보

2004년 01월 28일 (수) 00:00:00

전성필

땅값 급등지역인 수도권, 충청권 일대의 토지투기혐의자 수만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곧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중"며 "내달초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투기혐의자의 구체적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최소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건교부는 이에앞서 지난 2002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을 무대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3만4,744명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토지투기혐의자는 토지거래가 지나치게 많거나 토지를 당초의 허가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람, 위장전입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토지투기혐의자 명단을 통보하면 국세청은 정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