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9 월 16:38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상가. 오피스텔 골조 2/3 완료후 분양

2003년 12월 26일 (금) 00:00:00

전성필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바닥면적 3,000㎡(약 910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쇼핑센터, 펜션 등은 골조공사를 2/3 이상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골조공사를 마친후 해당 시.군.구청 신고를 거쳐 분양토록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2/3 이상 마친 후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했다.
규개위는 대신 단순히 2개 이상의 연대보증 회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도급순위, 실적, 계열사 불인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연대보증 회사로 세우도록 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건교부는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골조공사를 2/3 이상 마친 뒤 시.군.구청에 신고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다른 내용은 모두 종전대로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3,000㎡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도 공개추첨 방식으로 해야하며, 계약시에는 반드시 대지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