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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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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24일 (수) 00:00:00 |
전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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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3일 주택거래 신고제 및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29일 개최되는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투기지역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위반시 취득세의 최고 5배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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