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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재산세 인상 최종안 발표

2003년 12월 22일 (월) 00:00:00

배진우

정부의 재산세 인상과 관련한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서울시의 요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총액 인상률를 당초 발표했던 것 보다 낮추는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인상안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KBS의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시의 재산세 수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재산세가 최고 7배 오르는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안과 서울시안은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의 이날 발언은 재산세 인상안에 대한 서울시의 수정 요구가 나온 뒤 그동안 유지해온 '원안 고수 불변'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서울시 요구안의 일부를 반영해 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낮춰서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22일 발표되는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인상폭이 하향조정된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률 하향 조정의 가능성은 이미 지난 19일 정부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당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원안과 서울시의 수정안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의 요구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졌다.
이밖에 각 정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와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조세저항 고려 및 지자체의 과세권한 등의 이유를 들어 재산세 인상폭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정치권의 압력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날 허 장관의 발언이 재산세 인상안 수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22일 재산세 인상안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