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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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이익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서 제외

2003년 12월 22일 (월) 00:00:00

배진우

부동산이나 채권 등 기업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서 제외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상속.증여 대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관련 기업이 부동산, 채권 등 유가증권과 유형자산을 팔아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올리면 신요평가기관이 기업이익을 다시 산정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아닌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 이익이 상승하면 주식 가치도 올라 상속.증여세 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칙은 또 1년 이상 휴업했거나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기업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2개 이상 전문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 법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추가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공단 사업에 개인이나 기업이 출연하면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