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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에 중소규모 공장 설립 불허

농수산용 아닌 일반창고 설치는 허용키로

2003년 12월 22일 (월) 00:00:00

배진우

계획관리지역(구 준농림지) 내에 1만㎡ 미만의 중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금처럼 1만㎡ 미만 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계획관리지역에 1만㎡(3천30평) 미만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었으나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중소규모 공장이라도 개정 시행령이 발효된 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이미 공장설립 준비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 초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1만㎡ 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신.증축만 허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면적기준은 폐지하되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통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중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 설치, 수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등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조.생산용 창고나 일반창고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해 농.어업용 주택은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관광지나 관광농원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농업용 창고, 묘지, 납골시설, 휴게소, 관망탑,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식물원, 아동관련시설, 청소년수련장.야영장 등은 설치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