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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연한 절충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2003년 12월 20일 (토) 00:00:00

배진우

서울 시내에서 198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도 내년부터 당장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재개발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이 2년씩 늘어나, 198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2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는 총 건립 가구수의 17%, 거주 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할 수 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이같은 조례안은 오는 24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