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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미만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화성 29곳 첫 해제..경기 7개시 줄줄이 신청 예상

2003년 12월 18일 (목) 00:00:00

배진우

전국에 걸쳐 약 1,800곳에 이르는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한 가운데,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해제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중순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한 해제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가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화성시가 신청한 52곳 256만1,000㎡ 가운데 29곳 111만6,000㎡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경기도내 각 시.군은 현재 화성시를 포함해 총 20개 시.군에서 총 528곳 3,699만6,000㎡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추진 중이며 이들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3만4천가구, 12만7천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화성시와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하남시, 의왕시, 의정부시 등 7개시가 157곳 1,129만2,000㎡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경기도에 해놓은 상태로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부터 그린벨트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하남시가 66곳 598만9,000㎡로 해제 신청 면적이 가장 많고 다음은 ▲화성시(23곳 144만5,000㎡ ▲의정부시(21곳 128만5,000㎡ ▲의왕시(23곳 101만㎡) ▲부천시(11곳 94만2,000㎡) ▲군포시(10곳 55만㎡) ▲안양시(3곳 7만1,000㎡ ) 등이다.
이들 7개 시 외에 시흥시(53곳 330만5,000㎡)와 성남시(18곳 112만5,000㎡), 양평군(4곳 10만4,000㎡) 등 3개 지자체는 기초조사 및 경계설정,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안산시(17곳 86만6,000㎡)는 의회 의견 청취, 남양주시(86곳 422만1,000㎡) 등 3개 시.군은 주민공람, 고양시(59곳 864만8,000㎡) 등 6개 시.군은 기초조사 및 경계설정 단계로 이들 지자체 역시 조만간 도에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중규모 집단취락지의 경우 해제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내년 초부터 그린벨트에서 본격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중순 교통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골자로 건교부가 마련한 중규모 집단취락지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 따르면 중규모 집단취락지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100가구 미만 취락지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집단 취락정비계획을 세워 교통처리계획만 갖추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