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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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개발 적극지원

정부, 내년 예산 300억 반영

2003년 12월 17일 (수) 00:00:00

배진우

내년부터 인천·경기·강원도가 공통으로 인접해 민간통제선 이남 20㎞까지 위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개발에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300억원을 반영,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접경지역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16일 기획예산처는 접경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고 지원액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50%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과 강원도 춘천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다.
예산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통선 접경지역은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경원축을 이루고 있어 이 지역이 개발되면, 장차 남북교류협력의 창구역할은 물론 남북간 육로 연결지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올해에는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시범사업에 도로개설 49개소(61㎞), 하천정비 4개소(99.5㎞), 상하수도 시설, 가로등, 다목적 시설설치 등을 위해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86억원 등 모두 총 286억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