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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증가분에도 증여세 물린다

재경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저안 발표

2003년 12월 17일 (수) 00:00:00

배진우

내년부터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내고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5년 내에 형질변경이나 개발, 공유물분할, 사업 인·허가 등으로 값이 크게 오르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5년 내에 상장 ·등록된 경우에도 추가 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 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 땅을 직접 증여받거나 돈을 빌려 취득한 후 형질변경 등으로 5년 안에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앞으로는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재산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득,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내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가치증가분의 계산은 기여에 의한 순수한 가치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전국평균지가상승분등), 가치상승기여분(자본적지출액등) 등을 차감한다.
시가는 현행 상속·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으로서 감정 또는 매매 등의 대상이 된 당해 재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