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3일 발표된 정부의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인 88.8%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TNS에 의뢰, 14∼15일 양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 불공평 해소를 위해 과세방식을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재산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는 데 대해 88.8%가 찬성한다고 대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0.7%로 나타났다.

건물면적 크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0.9%가 공감한다고 대답했으며, 이번 재산세 개편안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62.7%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이유로 정부의 재산세가 평균 2배, 최고 7배 인상돼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57.8%가 조세정의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서울시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이유로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를 차지했다.

한편 자치단체별 여론 분석 결과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반발하며  수정안까지 제시했던 서울의 경우 87.9%가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찬성의사를 표시해 예상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행자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납세자가 재산세 과세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는 데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고 있다고 판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시도와 협의한 뒤 정부의 보유세 개편의지와 일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04 건물과표 조정 권고안'을 마련해서 늦어도 이달 19일까지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