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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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신고제 도입 무산

규제개혁위원회, '떴다방'금지 입법은 동의

2003년 12월 16일 (화) 00:00:00

배진우

중개보조원들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 및 지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입법 추진한 중개보조원 신고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중개업소 설치 금지 조항은 규개위가 동의함에 따라 무난히 법제화할 것으로 보여 불법 중개행위 및 이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했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중 △중개보조원 신고제 도입 △중개보조원 금지 △중개보조원 중개업무 금지조항 신설 △중개업소의 30일 이상 휴폐업 신고제 도입 등 중개보조원의 업무제한 및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철회 권고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건교부의 개정안 중 중개보조원 신고세 도입에 대한 철회 권고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 관련 사고 중 중개보조원에 의한 경우는 9% 에 불과하며,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미신고자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 실효성이 낮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 98년 부동산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폐지했던 신고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입법예고안 중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이나 부동산관리 대행ㆍ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 한하는 규정에 대해 규개위는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자격 소속 보조원에 대한 업무제한을 찾기 어렵다며 철회됐다.
규개위는 그러나 중개업자가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중개업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그 필요성 및 실효성을 인정, 개정안에 동의함으로써 떴다방 설치 금지조항은 명문화활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규제조항이 일부 완화됐지만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통지 의무화와 떴다방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은 입법예고한 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실거래가 확보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상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