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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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파만파'

부동산시장 침체 가속화, 메가톤급 파장 우려

2003년 12월 16일 (화) 00:00:00

배진우

15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후 부동산업계는 이미 대세하락기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 유례없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는 기세가 역력하다.
10.29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이번 양도세 강화 조치는 보유세 인상 방안과 함께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메가톤급 파장이 일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예상한다. '호가 하락'과 '거래 실종' 현상이 뚜렷해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걸쳐 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다주택 양도세 강화로 10.29 대책 발표 후 급매물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거나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 하던 투자자들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호가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과 광역시로 대상지역을 정함에 따라 우선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먼저 처분하려 나서던 다주택보유자들에게도 양도세 중과는 예외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졌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것을 감안, 탄력세율과 주민세까지 합치면 세금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려던 보유자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주택증여 역시 크게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0.29대책 후속조치가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부동산으로 투자수익을 얻기 힘들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매수 부진의 차원을 넘어 한동안 매수세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최대 82.5%의 양도세 부과는 시세차익의 17.5% 회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래가가 노출되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은 증가하고 호가는 더욱 내려갈 것이며 나아가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왕범 유니에셋(www.uniasset.com) 상무는 "이번 양도세 중과발표는 10.29대책 여파로 쏟아진 급매물과 하락한 집값 만큼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0.29대책 조치가 이번 양도세 중과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감안, 이에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발길을 외면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