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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형 건설업체 도급하한 고시

2003년 12월 15일 (월) 00:00:00

전성필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입찰에 대형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15일자로 고시했다.
건설업체별 도급하한 금액은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의 1/100미만으로 최고 8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번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조달청 1등급업체로 올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700억원이상인 146개사다.
예를들어 A사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1,518억원이라면 이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15억1,800만원미만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100억원 이상인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엘지건설 등 16개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81억원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는 것.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 하한금액은 고시일부터 2004년도 건설공사 하한금액이 고시될 때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 3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1980년부터 매년 고시되어 왔다.